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을까요? 두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비교 분석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항으로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결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