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상해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확보하시면 되나 이미 기존에 진단된 내용이면 추후 경과를 봐서 치료내역을 첨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고 다만 그 등기명령으로 보전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시 전입신고한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 발급 후 수령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시 환가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나 생계를 위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경찰 사건 접수 관련 일시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이의 신청을 했다기보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그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는지 혹은 변동된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보증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전세 사기의 경우 전세 계약 당시 최대한 확인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사기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 중에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체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라면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거주지에 방문하여 체포되거나 지명수배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없이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원이 가결되어야 하고 이후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차이가 있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은 계약 당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입주 청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