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그러한 부분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을 부인하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반품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라면 판매자로서도 절도에 대하여 신고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공공장소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보통 2주인 걸 고려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진행비용이 더 클 수 있고,무엇보다도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티몬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위 경우와 같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건이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피해금과 합의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취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피해자분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기술과 제공 범위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증가시켰지만 결국 노화하는 신체조직을 대체하는 건 아니어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기존 조직이나 세포의 대체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적단속 등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해당 도로사업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촉구할 수 있고, 과적 과태료는 차량 톤수나 위반횟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비교적 수십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송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나,본인이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였고 그 판매자가 배송을 위탁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판매자에게 배송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망인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범죄가 의심스러워서 중단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