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변제에 사용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여 파산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요~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변제에 사용되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 시 환가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나 생계를 위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