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합의 역시 진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지언정 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안은 4년 동안 임대차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대해서는 월세 계약 당시 당사자 협의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특약도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로 위협하였는데 따라 특수 폭행 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개별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회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을 하는게 아니라면 별도로 협의 상속에 관한 합의를 거쳐서 법원에 협의 상속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맞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격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잉 방해가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잉 방해 역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