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업체와의 관계에서 소개한 사람이 지급받은 것이라면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이 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의 주요 매출이나 거래처는 한국에 있습니다만,상장된 곳이나 미국 본사 위치, 지분 소유는 미국에 있습니다.다만 본사 위치나 상장, 거래처 등으로 기업의 국적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취하할 수 없고 사건 초기 단계에 고소인 조사도 전이라면 각하가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관리규약에 인원에 대해서 정하였다면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까요,없다면 지자체의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어떠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동의없는 위치추적이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설명하며 중단하도록 타이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을 수가 없어서 맞서 싸운다는 게,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고,해당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5만원을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원 피고 각 1명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인지액 : 900 원송달료 : 62,400 원위와 같이 계산되고 전부승소 시 위 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사진이 마음에 안든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부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아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급효 금지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정하고 있으므로,헌법 개정까지 동반하여야 하나,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선고형을 기준으로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예로 들면 조두순의 경우 신상공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