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협박죄 등이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된 후에 독촉 절차를 거치고그럼에도 변제하지 않아야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한달만에 곧바로 압류까지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고,과거와 같은 폭력배 형태의 범행은 CCTV 등으로 쉽게 식별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도 찾아가기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나,현재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하였다면 본인도 부동산에 위임하는 건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나 이는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양제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도 제한되는데,위 기재된 바와 같이 판매권자만 판매할 수 있기에 중고거래 금지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 내기도 하고어떤 곳은 그냥 내기도 합니다.사안이 간단하다면 컨펌 없이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저는 의뢰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나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무직남성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건 금시초문이고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도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측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여 음주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수법이 문제가 되는데법 개정으로 그러한 악용 사례가 사라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나 현재 보호관찰중이고 전과도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