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고 수사의 경우,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본인 범죄경력 조회는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crims.police.go.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의 대출이나 카드대금 역시 포함될 것이고,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일단 반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신청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변제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나 그러한 사진과 유사한 형태로 SNS 등에 공개한 경우에는 관련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혹여 상대방이 실제로 SNS 등을 통해서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 등 황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조속한 수사 진행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수사 자체를 강제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초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 인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동물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