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3천만원까지는 10% 정도로 선임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500만원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50만원이고, 그마저도 상대방과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거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의 경우,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가셔야 하고,일반 법률사무소의 경우 별도로 공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공증할 수 없습니다.공증 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검색요원의 경우,항공경비원에 해당하고, 경찰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다만 공항 내에서의 경비나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채용 절차나 신분 자체가 경찰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기나 상표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금을 추후 환불한 것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시거나 적어도 수사관에게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하자면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사회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알고 있어서, 남들이 다 추구해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에 스스로 무엇을 바라는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감이라는 호칭은 조선시대에 종2품 내지 정3품의 관직자들을 칭하거나,고위관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존칭의 의미로 사용해왔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영감이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호칭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중 일방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나 상대방 입장을 알 수 없지만,현재 이미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부부이지만, 그로 인해 소외되는 건 그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부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본인이 부모님의 사이를 잘되거나 갈라서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주변에 CCTV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나CCTV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대방 인상착의 등 특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나,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이 점 고려하시어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장의 경우, 국회를 통해서 선출되는데,국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원내 제1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