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위 영상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동영상 소유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시어 다시 질문 올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영업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행위에 사용할 걸 알고도 투자한 것이므로 민사상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허위사실로 별도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형사합의에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에서도 운전 중인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의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학생증이나 등본(초본)을 지참하셔야 고소인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리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의 분쟁이라면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을 통해 중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반대로 차주가 상습적으로 대리를 불러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또는 고발은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 고발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어 별도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청구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