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정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간접흡연과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전자발찌 제도처럼 그러한 번호판 부착을 통하여 음주운전 전과자를 계속하여 식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수사관 배당 후 고소인조사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탱크 사진에 대하여 위 표현을 사용하였는데,그 취지가 결국 디자인이 멋지다라는 것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욕설 비스무리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본인이 하시는 경우 상대방고 위 형사처벌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변호인 선임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있다면 분실물 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시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봉영상 등이 있어야 증거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