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신용불량자 등 감수하여 아랑곳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등재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걸까요?

Question

채무불이행등재는 개인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이 신용불량자 등 감수하여 아랑곳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등재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활동을 하려고 모의한 상태라면 그 등재로도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등재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