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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이고보신 건 인터넷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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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일들이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상대로서 신고의 적법성을 다투어 허위신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진정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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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신청할때 꼭 정신적 제약이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병이나 노령 등 사유도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술마시고 4시간가량 블랙아웃 무섭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였다면 혐의가 명확하여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덤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P2E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여도 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면 피해금채권의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대화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이체하였다면 이체한 계좌 정보)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여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졸업 예정일 허위 기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지원한 것이므로, 이를 알게 된 이상 기업에 안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에 되더라도 결국 졸업증명서 등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남자에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머리를 미는 행위도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CCTV 확보는 해당 위치의 CCTV를 확인한 후 경찰 신고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액 게임 사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도 중요합니다.본인이 피해본 부분이나 소액인 점 고려해 많게는 수십만원까지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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