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을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 없이 성공보수만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공익사건이거나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그렇게 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정형은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하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가능하나 그 회신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조회를 명하여야 회신이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수사팀의 팀장등과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사건이나 당직 등으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단순가담자는 위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은 위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순서로 법정하여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보정명령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를 2개 넣는 것 중 하나는 안건에 대하여가부를 표시한 투표지이고다른 하나는 명패를 넣는 명이패함입니다.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고 의원들의 투표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가 표결 수와 일치하는지여부 등 확인하기 위함입니다.1인 1투표의 진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대 목적물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하고 수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