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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고소와 처벌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고소 하려고하는데요. 상대방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할수있나요? 징계가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처분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 수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와 형사처벌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