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기자전거의 속도도 고려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횡단 용으로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정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후 출발하려는 와중에 빠르게 나타나 전기자전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련 대화가 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에 건축하는 옥탑방의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취사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옥상에서 취사하는 것 역시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청만 하고 그 이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신청 시 입력한 개인 정보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휴대폰 번호일 뿐이라면 스팸 문자가 올지언정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으로 최대한 선고할 수 있는 건 50년 정도까지이나 보통 그보다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고,미국과의 차이는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해 기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칭 사기인지, 투자 방법에 대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그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등 체결 후 주거용도로 전입신고한 경우 보증금 보호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안은 가족 명의의 오피스텔에 전입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용도 변경이 없다면 그 소유자에게는 상업용으로 보아 관련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명은 과외비 내지 과외대금 반환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고 관련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나홀로 소송 등에서 양식을 받아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 법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프로필이 편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조치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숨겨서 변제계획 이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