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환불에 관한건 어떤 소장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Question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 소장 양식이 너무 많은데 혹시 과외비 환불에 관한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명은 과외비 내지 과외대금 반환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고 관련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나홀로 소송 등에서 양식을 받아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 법원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외비 환불은 약정내용이라면 약정금, 약정이 별도 없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다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