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확인 후 차이가 있다면 다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다시 제출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탄핵소추 이후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만약 질문 취지가 탄핵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동일 사유로 기각된 사안을 다시 탄핵소추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협회에서는 공제증서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다만 대표가 변경되었고 상호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유사하나,그 채무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한 금융기관의 채무여야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무 조정안을 정리해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의견서 제출이나 조사 참여에서의 진술이나 입장, 조사 참여에 동석하여 진술의 정리나 정정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의견서에 첨부할 증거자료의 정리나 준비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전반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리 성인 인증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판단을 받거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법리상 명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성적인 욕설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별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가 알아야 하거나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