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고주변에 다른 피해자가 더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담보대출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방문하여 낙찰물 내용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킹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사실이 맞다면 해킹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동하지 않는 점,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판매 당시에 고지하였다면,그 이후 미작동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의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표현을 1회 하였다면,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환불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환불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정이 있다면 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환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벌금은 500만 원 전후하여 선고될 것으로 보이나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형 감액 여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기소 되기 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 동의 구해 연락처를 얻어 합의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하여 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볼 수 있고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니아의 경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해당 회사가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