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고 다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과로 남게 되는 건 아니고, 입시에 반영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이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집행 면제와 별개로 해당 형의 확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을 본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인지부터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고,다만 반지하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본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그 어원을 놓고보면 목소리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기관 사칭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의미하고 그 방식 중 하나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기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로 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통칭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다양하나 주로 친구나 지인으로 속이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고,이외에도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과태료나 벌금 납부, 사건 조회를 하라며 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한 점이나,그럼에도 어떠한 사진도 보내지 않은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소위 통매음헌터로서 합의금이 목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로서는 확정전에 그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이때 조정은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별로 분리하여 기초 조사를 진행하게 되나 함께 조사하기도 하고, 부모와도 함께 조사(관찰)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