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보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상대방이 위 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ㅇㅇ"라고 답하였다는 전제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금도 주지 않은 점에서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데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우선 상대방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송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한 경우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게 되고 항소나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면 기결수로 복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재가 현재 파악된 상황이라면 보정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정기적 수입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납부 후 면책되는 것이라면,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배분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독도 아동학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실제 사안인 만큼 현재 처벌 여부를 논하기 조심스럽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계약서에 대해 현재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과거에 대표가 아니었던 자의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일까요,현재 과거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 대표자가 아닌 자의 날인이라면 추후 제3자나 계약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못한다면,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원래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고소를,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관리책임이 인정되고,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소비자원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