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졸업을 앞둔 자녀 부모동반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나요?
고3 졸업을 앞둔 자녀와 부모 동반으로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면 같이 술을 먹을 수 있나요? 만약 술을 먹어서 처벌이 된다면 가게에 처벌이 되나요? 해당 부모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둔 자녀와 부모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
1. 청소년의 음주 금지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고3 학생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청소년보호법1).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부모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경우,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1).
결론
따라서, 고3 졸업을 앞둔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함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업주와 부모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졸업을 앞두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내년부터 음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부모나 가게 모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성년이 아닌바, 부모가 같이 술집에 가면 이를 판매한 업주와 자녀에게 술을 제공한 부모 모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