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그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번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그 이전의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해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호수에 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파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개별 사건이나 대상자마다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설특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시 특별검사를 주고 대응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범위나 대상자가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였으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바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계속하여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면 혼자서 수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한편 도난행위가 보안 업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학교에 굳이 연락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라면 피해 학생에게 통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연락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보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일이 아니라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계산에서는 영업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2년을 기준으로 두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