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당시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신고하여 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마무리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법 개정이 논의가 진행된 후 발의 후 회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하므로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아무래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이슈에서 멀어질수록 늦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임대인도 동의한 이상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전에 앱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진 후라면,이후 직접 신분증 확인 등 절차는 배달기사의 의무일 수도 있으나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간은 아직 충분해 보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새상품을 기준으로 하면,해당 업체측에서 분실물에 대해 버렸다면(새상품이라면 실제로 버렸는지도 의문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도 카드를 두고 간 점, 같은 디자인의 카드라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체크카드는 가게에 다시 돌려주시는 게 좋고 경찰에 사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민사상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곳에 연락해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를 근거로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손해액 산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