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 외부 차량도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는 주차장에서 잠시 주차한 것만으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여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를 보고 대여하도록 강요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와 같이 제한되는 유형별로 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앞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추후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락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술 전에 개수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술을 진행하였다면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환불이나 금액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같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숨기고 하다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중점을 둔 것이고 그렇게 서로 달리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부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차적인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공수처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안내견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거부된 것이 아니라 가게 자체가 누구에게나 2인 이상이 입장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