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 기준은 이해하신 대로가 맞습니다.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차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용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에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과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무위원의 책임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설령 해당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반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콕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적인 처벌이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승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동승자가 그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 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휴대폰 번호 등 이용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에 앞서 부제소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제3자가 보고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대화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실 등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업무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