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 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휴대폰 번호 등 이용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에 앞서 부제소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제3자가 보고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대화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실 등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업무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취하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남자친구 분의 과실도 확인된다면 동승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보험 갱신시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본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도 이후 더는 대화가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 거래 시 계좌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소액사기라면 처벌이 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