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자는 배송한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들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 로서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서 중대 경제 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범죄 단체 조직죄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로 범죄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친구에게 속아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평균적인 금액에 해당하고 에어팟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가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상대가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반에 대하여 식당이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식당에서 자율적으로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고객에게 미리 그 부담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을 선포한 실질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아니고서야 알기 어렵습니다.당시 긴급담화 내용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채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 국가 행위'를 계엄령의 선포 이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재지 불명으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재탐지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댓글을 게시한 경우라도,설령 사후적으로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되었다고 판단될지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