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판단을 받거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법리상 명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성적인 욕설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별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가 알아야 하거나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탄원서 제출 등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재판 진행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의견서나 탄원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도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신속히 경찰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국가권력의 배제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그 역할이나 행위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나누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이후 권한대행(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 국무위원)을 통해 대선을 준비하려 선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합의한 건 고려해서 처분 내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채무가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압류 및 추심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권리보호 필요성이나 다른 담보 등으로 이행이 불가한지 등이 고려대상이 됩니다.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불이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