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최근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어떤 절차는 거쳐야 하고, 재판에서 어떻게 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피해 보상이나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나 엄벌타우너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탄원서 제출 등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의견서나 탄원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도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