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라도 자살이나 자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실제로 그 위협행위가 실현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무허가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탈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명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현재로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도 직무대행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국내 정세의 안정화로 이어져 영향이 덜할지, 아니라면 탄핵 이후 절차에서도 정쟁으로 이어져 불안요소가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힐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에 따라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고 절차에 맞게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주로 미신고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당이 관여한 바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현재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10월에 첫 공판을 진행하였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아직 판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수 있고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송장 등 자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현재 내란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그 특약이 묵시적 갱신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그러한 해석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