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시송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2개월이 적용됩니다.

어떠한 약관 조건을 여겼는지,그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타당한지 등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에, 일단 해당 내용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환불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행을 제공하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구매를 거부하고 있고 신고하겠다는 상황이면 적당히 환불해주고 사안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므로20살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결국 동물판매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무허가 영업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원인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무단 퇴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고 마무리하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2만원 정도의 소액사기가 1건인 사건이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정가를 요구한 것도 부당하겠지만다른 사람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건 판매자의 일방적인 선택이므로 기 지급한 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사실 즉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주변학부모에게 공유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건 성질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어려워 이송된 것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혐의를 특정할 수 없기에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