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간통죄가 있었지만 2020.경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미국은 주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개명의 경우, 개명 사유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이미 개명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건축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유지이므로 그 출입을 제한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ㅗ보이고,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정한 경우,그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파산신청자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나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계의 오류나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악용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적어도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피해 회사나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을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순위 등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는 손해(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앞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피해가 발생한 2021년 4월과 정확한 원인을 알게된 올해 9월 사이에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앞으로의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이나 일실손해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고,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금액이 있다면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말다툼이나 대화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성적인 비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