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내지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1~2항 생략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타인의 택배를 확인해본 행위가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측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작다고 하는 것이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실측과 해당 의류에 대한 공식 안내 사이즈가 상이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차선 변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신호 위반 역시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그 위반한 사람이 주요 책임을 진다고 고민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이나 약에서 나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일부 사용하거나 다른 걸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분 환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소매업등은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가고 보기도 하나,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하는 취지에서는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의사에 대하여 침익적인 법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의료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만 대표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분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한 절차의 확인을 위해서 다른 절차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