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의 횟수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나 공시 송달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여 의결하고, 그 이후 탄핵심판을 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외 방법은 없습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정도로는 전학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로 논의한 부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상대방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새 것을 사라고 한 것이라면 상대 역시 그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고,그럼에도 침입한 점 등의 입증이 필요하고이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장 명확하나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있어야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신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사안이 간단하거나 다툴 게 없다면 수사협조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에 이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는 것 자체가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고소가 접수되는 것이고,임시신고 자체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