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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거침입 시 대처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주거침입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주거침입죄 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럼에도 침입한 점 등의 입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장 명확하나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있어야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