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모욕죄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중3입니다. 중3 1학기 쯤에 학폭신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에 욕설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진술도 많았습니다

그 뒤에 미루고 미뤄지다가 12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욕설로 인한 모욕죄였고요

욕설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사건에 한 번 했었는데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차례 이루어진 욕설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