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상대가 고의적으로 화장품을 묻히고 교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와 형사처벌은 구별하여야 하는데,다만, 해당 부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원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주주들이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등으로 기업 운영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차임 지급 방법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이체내역 등 지급내역의 입증을 하여야 연체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별도로 직접 감정하는 경우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접 감정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이고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법정형은 전자가 높겠지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문가에게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다른 것이나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답변이 상이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해당 센터에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다른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더라도 표현하신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여부가 구매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상대가 그 하자가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또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