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시시티비 실루엣으로 범인 특정 가능한가요?
학생인데 도서관 안에서 에어팟을 떨어뜨렸는데 시시티비 보이는 범위 가운데에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 기둥 옆에서 에어팟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기둥 사이에 정확히 뭘 하는지 안 보이지만 실루엣은 보인다고 하는데요 파출소 가니까 실루엣으로도 증거 확보해서 범인 특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실루엣으로도 범인 특정 할 수 있나요?
범인이 잡혔으면 절도죄로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학생이 가방에 담배를 넣고 있었는데 이걸 쎄벼가도 절도로 처벌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의자 특정 가능성은 CCTV 영상의 상태 등 확인해야 할 것이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그 피해 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