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만약 된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인이 절취한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절도죄 신고에 영향을 준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범인이 에어팟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범인이 에어팟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