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에어팟을 찾긴했는데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2022. 11. 03. 15:04

학교에서 에어팟 도난이 있었고 여자화장실 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도난당한건 찾았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복도에 있는 씨씨티비 열람후 범인을 찾을수 있을까요? 혹시 찾게 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물건을 찾았다고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범인 검거여부는 수사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 11. 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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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취행위 이후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물품이 반환되었다고 신고가 가능하며,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11. 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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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물품을 찾으신 것으로 해당 사안이 절도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가운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

      2022. 11. 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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