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미 검진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

Question

직원 15명의 중소기업입니다. 금년 건강 검진대상자가 7명인데요 ..

만약 1명이 국가 건강검진에 미 검진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나요 ?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검진대상자 미검진 1명당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 10만원 정도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