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맞는 와중에 방어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쌍방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영상 등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공동폭행이 될 지는 증거조사나 수사관 판단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질문 기재상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황이라면 소유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고일단 등기부등본으로 변동사항 확인해보시고,계약 만기 시 새 소유자와 계약 연장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견서만으로 한계가 있고해당 하자에 대한 감정 등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위 사안 정도로는 당장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원상회복 여부나 당장의 가액에 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라는 점에서도 배우자가 입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배우자 계좌에서 입금하되 그 입금자를 계약자 명의로 수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한 이후라면 그 계정을 구매한 상대방에게 다시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그 과정에서 반환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판매한 이후 다시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행해진 명예훼손이라면 여러 발언에 대해서 하나의 범으로서 한번에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누어서 각각 처벌 받게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에 구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제조연월을 문의한 게 아닌 이상,제조 연월을 2024으로 하여 판매한 게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가 해당 금액이라면 신고가 필수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럼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버리겠다는 말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고 이후 행동에 옮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그와 별개로 절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 한두명에게 얘기하여도 그로 인해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