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욕을 하였다고 처벌이 어렵다는 건 모욕 등의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고그 경우 각자 모욕이 문제될지언정 쌍방 모욕이라고 둘다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일이미지가 있는 경우 과즙이나 천연향료를 함유한 것이라면,없는 경우 합성향료로 과일향을 내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층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이 존재한다기보다,1-3층 또는 전체 층수의 3분의 1 이하에 대하여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의원의 자주 간다는 것만으로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시 기왕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한의원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담합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하여 고의 등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단순히 동시에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동의없이 게시하는 경우라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단이란 표현보다는,그에 맞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선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에 대하여 심리하게 되고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합니다현재 헌법재판과 수나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빠르게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면 그 이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마비한지 못하도록 법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만 입력하여 접수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여 피고 특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