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호가 없는 흰색 실선 주차 공간은 사실상 공용 주차 공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고 하여 본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담벼락 앞이라고 해도 그 곳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거주자 우선주차 등 신청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