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서,헌법소원심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인지 그 이외인지에 따라 정족수가 다르나 위 요건을 갖추어 가결되어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삼 자 사기에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정지 또는 해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피의자 특정 전이라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제 3자가 그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차주가 없고 차량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을 고의적으로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으나 그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형사고소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항등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