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앞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추후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락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술 전에 개수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술을 진행하였다면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환불이나 금액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같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숨기고 하다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중점을 둔 것이고 그렇게 서로 달리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부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차적인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공수처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안내견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거부된 것이 아니라 가게 자체가 누구에게나 2인 이상이 입장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면 말씀하신 행위를 누가 했는지 특정할 단서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마땅한 대응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이미 얘기한 상태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과정에서 이후에 체류하게 될 비자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소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상대방이 직접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