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사건마다 피해 정도가 상이하여 평균적인 합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정신과 치료 등 받으시다가 추후 진단서 등 토대로 합의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를 위 안심전화번호로 기재하는 것이고상대방 주소나 연락처, 성명 등에 문제가 없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재판중인 부분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처벌받은 경우라면, 그 이전에 해당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던 게 아니라면 소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 사이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퇴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부친의 전입신고보다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후 출국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출국 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셔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중지되거나 고소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기에 절도로 고소 또는 신고하더라도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공증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진행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별개로 이미 채권 발생 후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별이나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여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른다면 그 유책사유를 고려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 판매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승인되지 않은 성인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해당 판매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인허가를 거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구직활동 없이 가사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구직활동의 여부나 취직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