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ㅠ 혹시 쪽지 남기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대화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실 등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쪽지를 붙이거나 찾아가는 행위 만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