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윗집에서 발망치를 두드려 댑니다. 미치겠습니다. 알아보니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접촉되는지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직접 항의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관리실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중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