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피해자 신변이 피의자한테 노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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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및 법 개정 후 다시 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취하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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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일경우 처리방법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남자친구 분의 과실도 확인된다면 동승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보험 갱신시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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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협박 당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본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도 이후 더는 대화가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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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잡기 힘든가요? 처벌이 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 거래 시 계좌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소액사기라면 처벌이 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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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간 차량을 블랙박스만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나 차종이 확인된다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주변 cctv를 통해 특정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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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하고 위임 시 본인 출석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인터넷 기록은 압수수색 등 진행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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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은행권과 사채 등 많은 빚을 졌는데 사업 부도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내용에 따라서 정기적 소득이 유지될 수 있거 일정액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고채무액이 회생범위를 넘어선 경우 개인파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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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중고 바이크 개인거래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추후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집핸하게 됩니다.한편 학생 부모와 학생 간 대화내역도 동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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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제 야구보호대를 빌려줬는데 잃어버렸거나 당근마켓에 팔았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물품을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잃어버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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