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가하지 않는 것(방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나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이 중요하고 맞고만 있다기보다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등 상대의 공격행위를 중단시키고 신고 등 절차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통매음 관련하여서는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공갈하는 수법이 많아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위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은 명확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물건을 가져가려고 출입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도 주거침입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내부기안서나 견적서 등이 퇴사와 무관함에도 이를 무단 반출한 경우라면 절도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견례 과정에서 보통 갈등이 발생하는 데 부모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 후 합의금 미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는 계약 불이행이므로 민사사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통 합의금과 취하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속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임신에 대하여 의사를 가지고 출산을 하였고 그 이후 양육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육비의 지급을 그 친부나 친모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 중 일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혼부 내지 미혼모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과거 미혼모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곳 역시 결국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