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벌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국한하여 이해하면 처벌이 아니고 소위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미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선구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나 매입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의 경우 해당 위임장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부분 기입하여도 유효할 것이나, 적어도 총회 개최전에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야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라인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진행을 고려할 때 공갈을 위하여 사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경찰 민원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인 경우에도 사진을 1 -2 분 정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제보하여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달리 추가되는 특약 사항이 있는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고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초성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가 알고 있고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형사고소 가능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 접수 후에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