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회수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증거 자료를 위한 것이라면 보내셔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명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서로 특수상해나 특수 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가정 내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주로 국공채 등 안정적인 채권을 주로 채우고 일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그 발행액 증가는 시장의 위험기피 내지 예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고하여도 실제 견인하거나 락을 거는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사적으로 경고 후 그리하였다고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아니면 수술비 없이 수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빌려주더라도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지 확인 후 빌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주지제한이 그 직역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거나,지역인재를 채용하고자 일정 비율로 최소화하는 경우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 규정에 반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부업 등록없이 영업하면 대부업법위반도 문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이사 등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추후 경매에서 배당받거나,임대인을 압박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