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병사를 신고하려면????

Question

만약에 휴가 나온 병사가 사복을 입고 식당에서 가라친(잘못된 짓을 한 이야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신고를 한다면 징계를 받나요??

아니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소속 어디 부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까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혐의가 무엇인지 특정 또는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징계나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