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범죄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 사안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명하게 마무리하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안내가 되었다면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임대사업자라고 안전하다거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를 받은 것만으로 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전화 시 전달받은 소속 검찰청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본인 사건이 진행중인지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로 보이는데 해당 선임계약서 해지 사유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건 대응 전에 해지 등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특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위반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보험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주변 씨씨티비에 대해 경찰 신고로 내용 확인해보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 과정에서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이고 보험 접수를 내일 해준다면 미리 병원에 다녀오시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