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은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하자보수나 특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번거로우므로 반환 전에 목적물의 상태나 하자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친구와 같이 절도한 점에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 판매한 건 별도 형사책임을 지진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게 맞고말씀처럼 실수라고 할 수 있어 몇번의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외에는 형사조치보다는 언론제보 등 공론화 등이 더 적절한 대응수단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수입에 지장이 없다면 무방하나,장기간 무직이거나 소득이 달라지면 인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이를 빌미로 신고하거나 퍼트리겠다고 하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임 내 도박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행성 등 고려하면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위여도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결국 그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보험사가 배상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직접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더.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나,이미 착수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