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시 백항100대 0 항목이 있나요

Question

차와 차가 사고 났을 때 뒤에서 추돌 하는 것 말고 쌍방일 경우 100대0 으로 나오는 판례가 있거나 항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 대 0의 경우가 없지는 않으며,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한쪽이 정상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이례적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00 대 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방추돌 이외에도 정체 상황에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100 대 0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차로 내에서 진로 내지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 차량과 추돌한 경우 역시 온전히 변경한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