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누수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특약하거나, 그 손해배상조로 일정 금원을 매매대금에수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 당시 설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확인하여 다투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 등을 통해 분실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시고택배기사에게 비밀번호 설정 등 안내를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고발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사채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이나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은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불 금액을 모두 받은 2명으로부터 취하를 요청받았다면 애초에 그 청구한 금액을 반환받은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소 취하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그러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이송 후 다시 원래 이송한 곳으로 이송하는 건 드문 경우입니다.추가적인 혐의 조사나 공범의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하여 합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에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결국 재계약과정에서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반드시 재계약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대화 백업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휴가 등이 어렵다면 임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출입하게 한 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