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격조정 어플 등을 깔았다면 공인인증서나 주요 개인정보도 복사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형사고소 취지고려하면 상대가 전액이 버금가는 금액 입금하는 게 아니면 받더라도 반환 후 형사고소 유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연장갱신된 계약이라면,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규정 준용되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구매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그 구매를 강제할 수 없고 7년의 근로기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감가상각 고려하면 구매당시 가격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피의자가 정보공개로 받아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장난전화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같은 사안도 판사마다 세세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처럼 누군가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일방에 유리한 판결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 명암은 알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지상권(이미 건물로 점유중이느로)보다는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대에게 응할 수 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경위 등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지급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 공탁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탁할 수 있고이때 발생하는 지연비용은 임차인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