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진술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증거력이 낮았거나 불송치를 위해 배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만으로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 증거자료나 피의자조사, 불송치이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수사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조기 퇴진이라는 건 결국 권한정지에 따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하야 라고 볼 수도 있고, 탄핵안 가결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한 경우 각자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둘다 다투었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긴 아렵습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져가고 못받았다고 기망하여 보상이나 환불을 받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그 인도시점부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 역시 인도와 더불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동시이행관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만 아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만 받은 경우에도 이행 제공 등(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비)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라고 보기 어렵고그렇다면 이자 부분의 손해를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피의자 주소 관할지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편의상 피해자 주소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고소장 양식은 인근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고 건네받은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재산범죄로 취득한 물품임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소추안이 가결되면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