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 홈페이지 광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게시글에 광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주차제로 운영되어 본인에게 지정된 주차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용부분의 전유화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더.

압류금액에 알아서 반영되어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위한 압류된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탈북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입증면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마친 후에라도 재산이 발생하면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 진행되어 선고된 내용이 항소심에 대한 것이었고 당사자가 상고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공적인 지위라는 점에서 국정에 대한 권한 등 외에 순수한 개인적인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의문입니다.

그 내용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