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조사가 발생하기 전에 사진만 찍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서 알긴 어렵고, 법적인 영역이라기보다해당 서버를 이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일단 입금하였다면 추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며 파기하는 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판매 후에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하여 다시 보내는 것으로 문의해 보시거나 오타 부분만 정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수사관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조사를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사기록 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이블을 착각해서 맥주를 한모금 마시거나 담배를 하나 피운 정도라면,상대방 일행이 괜찮다고 하고 마무리된 이상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재산상 피해도 극소액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각 계약 별로 청약철회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폭언 내용에 대하여 녹음하여 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둘이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것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현재는 부정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간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한편, 최근에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