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나 300~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과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지품 중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이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된 경우일 수도 있고,별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매자의 진술이 있고 구매 정황이 있다면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를 조사해볼 수 있고 일단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반드시 수사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전혀 볼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기존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건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공고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칙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을 합산한 것에 대해서 그 반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각자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송상태라면 수리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차량가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인지 위 질문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할부구매한 금액 자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한 것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좌내역에서 판매자를 특정한 경우 판매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다만 피의자 자백만 증거인 상황에서 구매자까지 피의자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좌내역에서 판매자를 특정한 경우 판매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법 개정에 따라 전담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신규간호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나,병원마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채용에 보수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