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과 어느 정도 금액을 조율해보거나그마저도 어렵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트는 공용부분이므로 2층 입주민 역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2층 입주민의 승강기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출동한 경찰로서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관한 입장차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협박죄 등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오늘 집주인께서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거면 몰라도, 개인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는거는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기존 가계약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변심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판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일부 교체로 수리를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파손 자체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중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통과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것이고그 이후 탄핵심판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게 되고,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탄핵되는 것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이나사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특수폭행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때린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경찰조사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분노조절장애,아스퍼거증후군(병원진단완료)"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도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재산명시,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되고그 인정된 죄명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가정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죄에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종된 경우라도 새 제품의 가액이 기존 제품의 가액보다 크다면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기존 제품의 가격으로 배상할 것을 항변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