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혼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그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사건의 주된 부분이어서 고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어도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의 수익배분은 새로운 계약이나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계약 해지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고 있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충분히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미 해당 물품들을 버린 후라면 목격자인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탄핵 추진과 더불어 주장되고 있는 내용은 감사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실제로 탄핵이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임명될 것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 역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양이 어렵다면 부양의무 조정을 통해서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여 사안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역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형은 고시원이나 불법 증축되어 있거나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단독 사건과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 회만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