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법고시가 폐지된 것과 별개로,서술형 문제가 배점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논리적 구성으로 글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에도 영장집행 등으로 해당 익명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앱 운영자가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피해자 진술이 없어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발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각하되어도 피해자의 고소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거면,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미이행하면 그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지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분납 조건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불이행 우려가 높습니다)

피의자 특정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 후 고소인조사를 마친 후 2~3개월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옵니다.이상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발의나 의결정족수가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 파기 등을 진행할 수 있고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공탁만으로는 벌금이 그 액수만큼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배상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최근 다수의 재판부가 형사공탁에 인색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고,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일정 채무액(10~15억원)이내 여야 합니다.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