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용공간에 대한 CCTV 설치라는 점에서,아파트 현관에 대해서도 다른 입주민 동의없이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걸 이체내역이든 연락처 등이든 입증하여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 발송한 택배를 회수한 것이라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된더고 할 것이므로, 배송비나 지급액에 대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영상이어도 다른 촬영된 부분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결정이나 수사관 동행 하에 확보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하나, 선순위 저당권이나 그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문신이나 타투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면허가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관련 협회의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면,먼저 제출하는 것이 조속한 종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석명 부분은 전자소송이나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여 허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다소 법률관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그 이후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자본금 등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 산정을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