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가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의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증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송의 실익 자체가 낮아 소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해당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다면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특별 검사 제도가 있고 현재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 대해서 기소를 진행하였던 것 역시 특별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본인이 성년이라면 직접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중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등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해당 현금을 특정 계좌를 통해서 세탁하였다면 그 계좌 명의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일부 잡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공범을 모두 검거할 수 있다거나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로 옮길지 여부는 수사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전달 받으면 될 것입니다